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200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9년
1987년
3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67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8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
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5누301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6.12.1.(789),3045]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누962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85;공1986.4.15.(774),56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4년
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3누14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00;공1984.5.15.(728)73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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